방문요양서비스는 해당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차체별로 담당자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듯이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 재가 담당자 한테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건물로는
1. 노유자시설
2. 공동주택, 단독주택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위의 기준에 맞게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설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구청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거나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도를 확인했더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바꿔줘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은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가셔서 건물용도 표기변경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서류작성만 하셔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5일 입니다.
1) 시설기준
- 사무실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의 공동사용 가능
시설장(대표) |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운전사 |
1명 | 1명(사회복지사) | 15명
(농어촌 5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2) 인력기준
-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은 최소 2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3명 이상 배치
- 시설장(대표)와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만 있으면 겸직 가능합니다.
-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업무까지 겸직은 불가능하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설치신고시 필요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5.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본인건물이면 등기부등본 , 임대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물의 용도가 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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