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시설이라함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경제활동 및 자녀들의 학교생활로 인해 집안에 혼자 노인분을 방치해두기 힘든 경우 1일 간격으로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노인분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분과 봉고차 이상 규모의 차는 필수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유자시설
2.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입니다.
1) 시설기준
① 이용정원 : 5명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2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③ 설비시설 및 기준
구분 | 거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작업/
일상동작훈련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목욕실 | 세탁장/건조장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2)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7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구 분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
(작업)
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1급)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7명당 1명으로 규정된 요양보호사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 완화
*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1)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 가능하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 포함 2인 이상
2)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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