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시설인 단기보호는 입소시설인 요양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시설입니다. 다만 운영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요양시설에 비해서 시설규모도 저렴하고 인력기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입소자의 입소기간이 1회 90일,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입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진들은 6개월마다 입소자들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특히나 다른 시설들과 경쟁이 붙은 지역이라면 입소자 모집에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과 동일함)
1. 공동주택, 단독주택
2. 노유자시설
아래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입니다.
1) 시설기준
① 이용정원 : 5명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구분 | 침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작업/일상동작훈련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목욕실 | 세탁장/건조장 |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 ○ | ○ |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이용자
10인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
(이용자
30명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1급) | - | 필요수 | 필요수 |
이용자 10인 미만 | 1명 | - | 1명 | - | - | 필요수 | 필요수 |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2)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는 1급으로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4명당 1명으로 규정된 요양보호사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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