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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노인요양보험제도 간호조무사 차별해소 결의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의안에는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인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등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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