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기준
1) 건축물 용도 : 본인 소유의 『노유자시설』만 설치 가능함.
2) 연면적 : 1명당 23.6㎡(7.1평) 이상 공간 확보
3) 침실면적 : 1명당 6.6㎡(2평) 확보
4) 기타사항 : 노인복지법 <별표4> 참조.
2.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증빙방법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3. 시설기준
구 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및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및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목욕실 |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됨
4. 인력배치기준
시설별 |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의사
(촉탁)의사 | 간호
(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100명당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필요수 | 1명(*)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
| 필요수 | 필요수 |
|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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