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열린 장기요양인 광화문문화제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문화제에서는 ‘노인사랑 캠페인’, ‘장기요양인 학술대회’, ‘장기요양 광화문1번가’, ‘급여수가 인상요구 카드섹션’, ‘요양이의 죽음-무언연극’, ‘장기요양인 총궐기대회 및 대행진’으로 마무리 되었다.
특별히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의 황철 박사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공단설치’, ‘의료보험 급여 대폭확대’ 등은 공산주의식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2008년 도입 당시 개인을 비롯한 영리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정신을 가지고 진입하라며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투자 유치를 한 것이기에 민간요양시설 운영자를 요양산업에 진출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일반 영리 사업자에게 사회복지 법인시설에나 적용시키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가를 산정하여 부실 서비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등한시하고 원가이하의 급여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이미 진출한 민간사업자를 요양산업에서 몰아내고 공공이 독식하려는 국가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황철 박사는 계속해서 "즉, 불평등 복지예산 복지법인에만 편법지원하여 민간시설과의 불공정경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요양산업에 민간이 진출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라면서 "그 격차를 뛰어 넘을 수 없게 진입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의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것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이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면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인 문화행사의 주제는 ‘대동단결 장기요양인’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민간장기요양총연합 궐기대회는 5천여 명이 움집 한 가운데 복건복지부의 정책을 성토하고 장기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입원의 전부인 급여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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