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용중 사망시?, 중도해지가능?,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으로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은 있으면서 노후자금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정작 노후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있다면 어느정도 노후대책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가장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1> 주택연금이용도중 사망시는? : A1>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주택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시에도 유족 등이 대출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하여 상환하거나 직접상환하실 수 있는데, 만약 상환대출금은 주택가격의 범위로 한정이 되며 대출금액이 혹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의 지분은 유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실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담보주택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Q2>주택연금이용도중 중도해지가 가능? : A2>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재해시에는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는데 단, 2회차 월지급금 지급 전까지 중도해지의사를 표시 후 보증부대출 전액 상환시에는 초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Q3>주택연금이용도중 이사가 가능? : A3>이사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하실 수 는데 이사를 하는 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합니다.(단, 일반주택간 변경 또는 노인복지주택간 변경만 허용됩니다) 만약기존담보주택가격보다 신규주택가격이 낮을 경우 기존 대출금(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가격과 기존담보주택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에는 월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고,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이용가능? : A4> 경우에 따라 이용이 가능 합니다.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가능하며, 개별인출금으로 보증금을 상환하실 수는 있으며,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Q5>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연금 이용 가능? : A5> 경우에 따라 이용가능합니다.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개별인출금 등으로 기존 담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실 경우에 한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개별인출금 최대금액(대출한도의 50%)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직접 자금마련을 통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담보대출로서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Q6> 일시적 2주택자 주택연금 가입가능은? : A5> 경우에 따라 가입가능합니다.
기존에 2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가입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주택연금가입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1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 군계획시설예정구역 이내 주택인 경우 가입제한대상이었으나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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