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 재산세감면은?,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시는?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마땅히 투자할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을 해놓지 않아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마땅한 수익이 없으면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에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매 해마다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주택연금,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가입할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금,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이습니다. 주택연금의 대상이 소득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나이와 소유주택의 가격기준 입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부부기준 현재 약 400만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 부부 중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이며, 9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전가입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 부부 중 주택소유주가 만 50세 이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Q2> 주택연금이용시 비용이 비싸다?
주택연금 이용시에 대출이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연금의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달의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평균 4.05%였습니다. 즉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0.13%정도가 낮습니다. 아울러, 하단과 같이 세금면에서도 재산세 본세의 일부를 감면받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주택연금금리는? : (3개월CD금리 +1.1%) = 2.65%(3개월 기준 변동) + 1.1% = 3.75%]
* 주택연금의 재산세 감면기준은?
- 5억원 이하의 경우 25%, 5억원 초과시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
(재산세 감면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연금이용자의 별도 신청필요 없음)
Q3> 집값이 오르게 되면 주택연금가입자가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오해인데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매년 3%씩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주택연금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오른 경우에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빼고도 집값의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때문에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어려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연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시 재가입가능여부는?
주택연금의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한 주택담보로 재가입 불가능함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주택금융공사가 당초 예상한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함
Q4> 사망시에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하락해서 적다면 배상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 부부가 둘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처분하는데 금금지급총액보다 주택처분가격이 낮아도 배상이 필요가 없고 높다면 남은 돈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즉, 공사는 주택을 처분한 가액만을 가져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말의 의미는 주택연금이용 중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가입시점에 연금액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지급을 합니다.
주택연금제도와 함께 하우스푸어의 대책으로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담보대출금(부채)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부부모두 50세 이상인 경우 에 이용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부 중 주택소유주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택연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택을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노후대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도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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