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자격(대상),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의 종류는?
■ 노인장기요양급여(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세는 세계 1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의 노인수발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며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이가 많은 분들 또는 노인성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은 물론 가족에게도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주요타겟으로는 고령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명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 관리기관 및 관련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강제가입임)
■ 제원 : 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요율의 6.5%) + 국가부담 + 본인 일부부담금
- 지역가입자의 경우 : 100% 부담
- 직장가입자 및 공무원의 경우 : 직장, 국가 50%, 본인부담 50%
*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대상)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건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 중 6개월동안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
*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제외 함
■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순서 | 구분 | 시행처 |
1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 | 등급판정위원회 |
3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종류
하단과 같이 최초신청, 변경신청, 갱신신청, 이의신청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및 점수에 따른 등급구분
1.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 아래와 같이 65개항목(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대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점수별 등급구분
장기요양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로 하여 장기요양등급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단과 같이 점수별 등급이 구분이 되며 51점 미만은 제외됩니다. 1~5등급은 등급의 종류에 따라 각각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3등급으로 구분해서 운영되었으나 이를 세분화 하여 1,2,3,4,치매환자로 5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구분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지원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2.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구분 | 특별현금급여 종류 및 세부내용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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