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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초연금이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615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목적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제도)는 폐지되며,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대상자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제도)는 폐지되며,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월 지급액 : 월 최대 20.6천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6,050원까지 차등 지급

지급신청 및 결정

신청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2. 신청
3. 읍면동
4. 전달
5. 시·군
6. 통지(30일)
7. 신청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자격으로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

지급시기 및 방법

최초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연금지급일 : 매달 25일에 지급
- 지급 방법 : 수급자 본인 금융계좌에 개별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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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림가… 서비스 대상1)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

	사회적기업…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2) 취약계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

	산림서비스…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2) 선정 기준- 숲해설가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산림재해모…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2) 선정 기준-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산불감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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